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기준, 집과 자동차는 얼마까지

2026년 기준 기준 최신 정보

01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가주택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방식이라, 주택 가액과 지역, 다른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여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서울) 약 1억 3,500만 원, 농어촌 약 7,250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같은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이라도 서울에 살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돼, 같은 가액이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02 자동차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자동차보다 완화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가액이 높은 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계·통근에 필수적인 소형 차량이라면 지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금융재산은 왜 더 불리할까?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거용·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통장에 예금으로 두는 것보다, 실거주 주택으로 보유하는 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상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4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힐까?

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분류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로 거주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05 재산기준이 애매하면 어떻게 확인할까?

재산 종류가 여러 가지 섞여 있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은 담당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 서류(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를 미리 준비해가면 상담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