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금액 기준, 얼마까지 괜찮을까

2026년 01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01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될까?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금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지역)은 7,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 부채를 추가로 차감한 뒤, 잔액에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해당 재산의 소득인정액 기여분이 산출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겉으로 보이는 집값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금액 기준에서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트·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의 가액은 시·군·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건축물 기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환산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02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전세보증금)이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보증금이 작더라도, 임대 중인 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즉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전세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이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은 부채로 차감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 부채 차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출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03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까?

기초연금 심사를 앞두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증여·이전·처분 등 재산을 줄인 경우 그 감소분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5년 이내 등) 이내에 처분·증여한 재산은 무상 처분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2026년 01월 기준). 신청 직전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부채 차감·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부채 항목이 빠지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불필요하게 탈락할 수 있으니,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대출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04 재산이 많아도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까?

부채 항목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감 가능한 부채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된 민간 부채(공증된 차용증 등)입니다. 비공식 차입금이나 증빙이 없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이 3,000만 원 있다면 3,500만 원에 1.04%를 곱한 약 36만 4,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부채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6,500만 원 전체에 환산율을 적용해 약 67만 6,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채 신고 누락 하나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