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이며, 전체 한도는 최대 600만 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20만 원, 재창업 지원 최대 2,000만 원을 별도 신청하면 경로에 따라 총 수령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1. 점포철거비 계산 공식 — 평당 20만 원의 의미
• 2. 면적별 예상 수령액 — 내 점포 크기로 바로 확인
• 3. 경로별 총 수령액 시뮬레이션 — 재취업 vs 재창업
• 4. 실지급액을 줄이는 감액 사유 5가지
• 5. 수령액 극대화 체크리스트

📐 점포철거비 지원금 계산 공식

전용면적(㎡) ÷ 3.3 × 200,000원 = 지원 한도액

※ 실제 철거비가 한도액보다 낮으면 실비 지급
※ 최대 한도 6,000,000원 (VAT 별도 인정)
※ 자가 점포(건물주 직접 영업)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의: 위 표는 공고 기준 계산값으로, 실제 지급액은 철거 업체 견적·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상공인24 담당자 확인을 권장합니다.

⚠️ 주의: 위 시뮬레이션은 참고용 예시이며, 재기사업화 지원은 심사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공고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지급액 감액으로 이어지는 5가지 사유

1. 실제 철거비용 < 면적 기준 한도액
   한도가 400만 원이어도 철거 견적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지급. → 철거 범위(간판·인테리어·집기류 등)를 최대화하여 견적을 올려야 함
2. 집기·가구·전자제품 등 비인정 항목 포함
   냉장고·의자·에어컨 등 동산은 철거비 인정 대상이 아님. → 공사내역서에서 동산 처리 비용은 분리 표기 또는 제외 요청
3.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불일치
   세금계산서 금액이 이체확인증과 다르면 낮은 금액 기준으로만 인정.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금액 세 가지를 반드시 일치시킬 것
4.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신청
   건축물대장 기준 전용면적만 인정. 공용면적(복도·화장실·엘리베이터 등) 포함 시 면적 재산정으로 한도 감소. → 건축물대장 전유부 면적만 기재
5.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 — 구 상한 400만 원 적용
   600만 원 상한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적용. 그 이전 폐업한 경우 기존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됨. → 폐업 시점 확인 후 본인 한도 기준 재계산 필요

💰 수령액 극대화 단계별 체크리스트

[ STEP 1 — 신청 전 ]

• ☐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 확인 → 계산 공식 대입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여부 확인 → 상한 600만 원 vs 400만 원 판단
• ☐ 재취업 vs 재창업 경로 결정 → 합산 수령액 시뮬레이션
• ☐ 소상공인24 접속 → 모집 기간·예산 잔여 현황 확인

[ STEP 2 — 업체 선정 단계 ]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선정 확인
• ☐ 견적서에 인정 항목(인테리어·간판·배관·복구)만 포함 요청
• ☐ 동산(집기·가전) 항목 견적에서 분리 또는 제외
•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금액 동일하게 맞추기로 사전 협의

[ STEP 3 — 철거 진행 단계 ]

• ☐ 1차 승인 문자 수신 확인 후 공사 착수
• ☐ 철거 전 사진 — 날짜 표시 설정 후 10장 이상 촬영
• ☐ 철거 후 사진 — 날짜 표시 설정 후 구역별 10장 이상 촬영

[ STEP 4 — 2차 서류 제출 단계 ]

•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홈택스 발행 여부 확인)
• ☐ 계좌이체확인증 보관 (현금·카드 결제 불인정)
• ☐ 공사내역서 항목별 단가·수량 기재 확인
• ☐ 전직장려수당 신청(재취업 경로 선택 시) 즉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