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금액 총정리
✅ 핵심 답변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과납된 출국납부금 차액 반환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어, 그 이전 발권 후 7월 이후 출국한 여객은 성인 3,000원·12세 미만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4년 7월 기준)
출국납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법 개정으로 과납금 환급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 환급 대상 조건, 연령별 환급 금액, 면제 기준, 신청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관광기금 재원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출처: 법제처, 2024년 6월)
-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 시행
✅ 체크리스트
-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 포함 여부 확인
- ✔ 발권일이 2024.6.30 이전인지 확인
- ✔ 출국일이 2024.7.1 이후인지 확인
- ✖ 선박 출국은 별도 기준 (1,000원)
- ✖ 만 2세 미만은 기존부터 면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발권일·출국일 기준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4년 7월)
- 발권일: 2024.6.30 이전
- 출국일: 2024.7.1 이후
- 내·외국인 모두 해당
🔀 내 상황은?
6월 발권 → 7월 이후 출국: 환급 대상 (성인 3,000원)
7월 이후 발권 → 7월 이후 출국: 이미 인하된 금액 적용, 환급 없음
6월 발권 → 6월 이전 출국: 인하 전 출국, 환급 대상 아님
연령별 환급 금액은 얼마?
연령 구간별 차액
환급 금액은 연령에 따라 3,000원 또는 10,000원입니다. 만 2세 미만은 기존부터 면제라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4년 7월)
| 여객 연령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금 |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해당 없음 |
※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4년 7월 기준 – 변경 시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1조의2
출국납부금은 외교관·12세 미만·강제퇴거자 등 8가지 유형이 면제됩니다. 2024년 6월 개정으로 면제 연령이 2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법제처, 2024년 6월)
- 외교관여권 소지자
- 12세 미만 어린이 (개정 확대)
- 국외 입양 어린이 및 호송인
- 주한 외국군인·군무원
- 공항통과 여객 (24시간 이내)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5년 이내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024년 7월)
- 2024.7.1 출국 → 2029.6.30까지 신청
- 출국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
- 신청 건수 폭주로 처리 지연 가능
✅ 결론
내 환급 대상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이면 성인 3,000원·12세 미만 10,000원 환급 가능합니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이 필수이니 잊기 전에 바로 확인하세요.
💬 Expert Comment
2025년 9월 기준 환급 신청 239만여 건 중 실제 환급 완료는 11만3천여 건(약 5%)에 불과합니다. 신청 후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출처: YTN, 2025년)
— 생활경제 전문가 관점
📚 기초
Q1. 출국납부금이 뭔가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으로, 2024년 7월부터 7,000원입니다.
Q2. 왜 환급이 생긴 건가요?
2024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이 인하·면제 확대되면서 이전 발권자의 과납금 차액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Q3. 환급 대상 조건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대상입니다.
Q4. 성인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12세 이상 성인은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을 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린이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 대상이므로 기존에 낸 10,000원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 주의사항
Q6. 7월 이후 발권이면 환급 안 되나요?
네. 7월 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은 이미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어 과납금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7. 만 2세 미만도 환급 받나요?
아닙니다. 만 2세 미만은 개정 전후 모두 면제 대상이어서 과납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8. 선박 출국도 환급 되나요?
선박은 납부금이 1,000원이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9.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Q10. 가족 전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환급은 본인 인증 기반이므로 가족 구성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여부를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 정확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