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특약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2026년 08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01 전세사기 예방 특약, 왜 필요할까?

전세사기 예방 특약은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위험을 계약서 안에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잔금 지급 전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런 문구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가 직접 요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약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문구로 남아야 실제 분쟁 시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문구 예시는 다음 문단에서 안내합니다.

02 실제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

대표적인 특약 문구로는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 말소,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임대인의 임의 전입신고 방해 금지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문구,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함께 활용됩니다. 다만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해당 매물의 위험도를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요청에 임대인이 유독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보증보험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