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나요?

2026년 5월 10일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된 것입니다.

Q.중과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5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분당·과천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05월 기준). 정확한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차이는 얼마인가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기본세율 최고 45%에 중과가 더해지면 최고 세율은 각각 65%, 75%에 달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왜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나요?

소득세법상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잔금일 기준인가요, 계약일 기준인가요?

양도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을 5월 10일 이후에 받으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Q.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보아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Q.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중과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Q.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증여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주택 가액 기준 등 조건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