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비대상자 기준, 고액자산가·보험료 초과 해당 여부
2026년 05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korea.kr)
📚 시리즈 전체 보기
목차
01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고유가지원금비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이번 2차 지원금이 이전 지원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6년 05월 기준)
제외 기준 ①: 재산세 과세표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대략 시세 17억~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②: 금융소득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가구 전체 제외
위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가 자산 기준에 해당하면 같은 가구의 자녀도 제외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액자산가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약 250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5월 기준)
대상·비대상 기준 전체 가이드 보기 고유가지원금 의료보험기준, 가구원수·유형별 기준금액 2026 총정리 →02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비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금액은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외벌이):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
단 1원이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비대상 가구가 됩니다. 경계선 근처에 있는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3월 납부 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상 기준(각 기준 초과 시)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5월 기준):
1인 가구: 13만 원 초과
2인 가구: 14만 원 초과
3인 가구: 26만 원 초과
4인 가구: 32만 원 초과
5인 이상 가구: 39만 원 초과
1인: 8만 원 / 2인: 12만 원 / 3인: 19만 원 / 4인: 22만 원 / 5인: 24만 원 초과
2인: 14만 원 / 3인: 24만 원 / 4인: 30만 원 / 5인: 36만 원 초과
03 맞벌이 가구는 비대상자가 되기 더 쉬운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소득원이 2명 이상이므로 합산 건강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5월 기준)
따라서 맞벌이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5만 원이라면 외벌이 기준(32만 원)으로는 초과지만, 맞벌이 기준(39만 원)으로는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임을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소득원으로 분류해 +1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적용해도 39만 원을 초과한다면 결국 비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액자산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 구성 오류 등을 정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시: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
외벌이 4인 기준: 32만 원 이하
맞벌이 적용 기준: 외벌이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 (가구원 수 +1명)
04 비대상자로 판정됐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
비대상자로 판정됐거나, 가구 구성 오류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처리됐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5월 기준)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으로도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가구 구성 오류나 보험료 기준 적용 방식 이의에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7월 17일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이의신청 방법:
2026년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가구 구성 오류(피부양자 인정 여부 등)
맞벌이 부부 가구 구성 방식 변경 요청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핵심 정리
고유가지원금 비대상자 판정 기준은 두 가지: ①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초과, ② 고액자산가(재산세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입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1명 기준이 자동 적용되어 외벌이보다 유리하지만, 이를 적용해도 기준 초과이면 비대상입니다.
이의신청(5월 18일~7월 17일)은 주로 가구 구성 오류나 보험료 기준 적용 이의에 효과적입니다.
고액자산가 기준 해당 가구는 이의신청으로도 대상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 Expert Comment
“건강보험료 기준이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3월 납부액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동으로 +1명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맞벌이인지 시스템이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최○○ 사회보장 정책 전문가 · 복지급여 자격심사·이의신청 전문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어느 정도 자산에 해당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대략 시세 17억~20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추정치, 개인 자산 구성에 따라 다름)
Q.금융소득 2,000만 원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2024년 귀속 합계액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5월 기준)
Q.재산세 기준이 넘는 가구원이 한 명이면 다른 가구원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5월 기준)
Q.건강보험료 기준이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nhis.or.kr)에서 2026년 3월 납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Q.비대상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방법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혼합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가구 기준 14만 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5월 기준)
Q.자산은 많지만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별도로 제외됩니다.